릴게임 천하

오프라인 게임장엔 청소년 출입제한이라도 있으나 온라인 세계엔 그런 것마저 없다. 최근 센터의 상담을 받은 고교생 A군(17)은 한 달 중 25일간 사설 토토와 사다리 게임에 빠져 살았다. 그는 “한 번에 30만원 딴 적도 있지만 한 번에 400만원까지 잃은 적도 있다. 중고사이트에 팔 물건을 올려놓고 돈만 받아내는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가 네 번이나 걸렸다.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해 대신 갚아줬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5개 고교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도박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광철 도박문제관리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돈 빌려주고 20~30%의 고리로 돌려받아 도박 자금을 마련한 일이 벌어져 학교 차원에서 교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역대 정부의 대응은 굼뜨기 짝이 없다. 정부의 감시 감독이 강원랜드·경마·경정 등 합법시장의 테두리 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한 위원은 “무한한 온라인 도박세계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손 놓고 있고, 합법에 해당하는 사행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의 정책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1996년 경마 ARS 베팅, 2004년 경마·경륜·경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베팅을 부분 허용했다가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장외발매소 이외 지역에서 금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에 서울 용산에 있던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던 화상경마장을 이전하는 안을 넣었다.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을 도박시설로 규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지난 12월 용산은 폐쇄했고, 오는 2021년 대전 시설을 이전키로 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장외발매소 대상 물건 모집’ 공고를 냈다. 한쪽에선 폐쇄하고 한쪽에선 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마사회의 공고 내용에 맞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냈는데 충남 금산군과 강원도 양양군 등이 유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장외발매소 유치를 놓고 주민들이 편을 나눠 갈등을 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은 예비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반면 세수확보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유치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준 충남 금산군이 예비후보지로 최근 선정됐다. 금산군의 한 주민은 “용산 같은 대도시엔 없애도 되고, 지방에는 사행시설을 설치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부분 풀어 주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감위 위원은 “정부가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할 바엔 영국처럼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주는 대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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